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 20년 넘게 미국 불법체류한 피고인 병역법 위반 유죄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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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창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12.12 | 조회 | 1406 |
| 첨부파일 | 2025고단1709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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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[형사] 20년 넘게 미국 불법체류한 피고인 병역법 위반 유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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