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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법원 주요판결

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
제목 [형사] 자금세탁 조직 감시역 맡은 피고인 실형(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88)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.12.12 조회 5290
첨부파일 2025고합188_판결문(검수).pdf  

제목: [형사] 자금세탁 조직 감시역 맡은 피고인 실형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11. 6. 선고 2025고합188 범죄단체가입 등
사건요지: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 역할을 한 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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