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민사]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가 무효라고 본 사안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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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창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5.12.29 | 조회 | 399 |
| 첨부파일 | 2025가합10464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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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[민사]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가 무효라고 본 사안 사건요지: 과거 근무지에서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등의 사실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기간제 교원에게 한 현재 근무 중인 학교법인의 해고 통보가 무효라고 본 사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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