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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안내

민원부서 주요업무 안내

민원부서 위치 안내
민원부서 주요업무 안내
부서명 주요업무
종합민원실
(동관 151호)
  • 각종 사건 등 접수
    • 민사 단독·합의, 조정, 신청(기타신청포함), 독촉사건 소장 및 문건
    • 기록보존 전 민사 단독·합의 사건 재도·수통·조건·승계 집행문(발급은 해당재판부)
  • 제증명 접수 및 발급
    • 처음 발급하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합의·단독·소액·소송비용액확정 집행문(1통만)
    • 민사 판결 등 정(등)본, 이행권고결정등본, 지급명령등본
    • 전산공증 후 민사사건 송달·확정증명원, 승계집행문 등본 송달증명원, 소송비용액확정사건 송달·확정증명원
    • 전산공증 후 신청사건 담보취소 확정증명,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송달증명, 경정결정정(등)본 및 송달증명
    • 전산공증 후 소제기증명, 소취하증명 등 기타제증명(다만, 기타제증명사항은 필수적 공증사항이 아니며 담당재판부에 사전 공증요청이 필요함)
  • 법원보관금
    • 민사예납금(경매보증금 등 집행관련 보관금은 제외) 출급
  • 독촉사건
    • 독촉(일반, 전자)사건 결정, 송달, 확정 등 처리
  • 민사 재판기록 통합열람복사 운영센터(동관 258호)
    • 기록보존 전 민사 단독, 합의, 항소, 항고, 소액, 조정, 독촉사건 열람·복사
기록관리과 본과
(서관 105호)
  • 기록보존 후 아래 업무
    • 민사 단독·합의사건 재도·수통·조건·승계 집행문 접수 및 발급
    • 독촉사건 지급명령정본 재도·수통, 승계 집행문 접수 및 발급
    • 소송비용액확정사건 결정 등 처리, 제증명 발급, 열람·복사
    • 신청사건 제증명 발급(전산 공증된 담보취소 확정증명,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송달증명, 경정결정 정·등본 및 송달증명은 종합민원실 발급)
    • 전산공증·등록이 되지 않은 각종(소액, 집행제외) 제증명 접수 및 발급
    • 민사 단독·합의·항소·독촉·신청사건 열람·복사
기록관리과 분실
(3별관 109호)
  • 기록보존 후 아래 업무
    • 민사 소액사건 재도·수통·조건·승계 집행문 접수 및 발급
    • 이행권고결정정본 접수 및 발급
    • 집행사건 제증명 접수 및 발급
    • 민사 소액사건 관련 신청 제증명(카경, 카기, 카열 등) 접수 및 발급
    • 민사 소액·집행사건 열람·복사
    • 전산공증·등록이 되지 않은 민사 소액·집행사건 제증명 접수 및 발급
민사신청과
(동관 254·255호)
  • 신청사건 진행 및 진행사건 열람·복사 등
    • 신청 단독·합의사건 가압류, 가처분 등 보전처분,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/취소, 담보취소, 해제(기록보존 전) 등 절차 진행
    • 비송(과태료 포함), 제소전화해사건 절차 진행
    • 기타 신청사건 절차 진행
      - 주택임차권등기명령, 공시최고, 소송구조, 강제집행정지, 의사표시공시송달 등
    • 기록보존 전 신청사건 열람·복사, 제증명 발급
공탁과
(동관 152호)
  • 공탁사건 접수 등
    • 변제, 집행, 형사, 담보, 가압류해방, 보관, 몰취 등 각종 공탁신청 및 지급청구
    • 공탁 관련 이의신청서, 양도·양수 등 공탁물 지급청구권 처분서면, 조건부 공탁사건의 반대급부제공사실증명서면, 회수제한사건의 공탁회수동의서, 공탁유효판결서 또는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등 접수
  • 공탁사건 열람·복사, 사실증명 발급
민사집행과
(4별관 113호)
  • 집행사건 접수 등
    • 경매, 압류·추심, 채권배당, 재산조회, 재산명시,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(말소), 부동산인도명령, 기타집행사건 등 신청서 및 문건
    • 집행공탁사건 지급위탁서 및 증명서 발급
    • 기록보존 전 집행사건 열람·복사, 제증명 발급
  • 법원보관금(제4별관 218호)
    • 경매보증금 등 집행관련(타경,카조,타채,타배 등) 보관금 출급
민사소액과 접수실
(2별관 108호)
  • 소액사건 접수 등
    • 민사 소액사건 소장 및 문건 접수
    • 진행 중 소액사건 재도·수통·조건·승계 집행문, 이행권고결정정본(발급은 해당재판부)

※ 형사접수실(서관 204호) : 형사 공판사건 문건, 구속영장, 구속적부심, 즉결심판, 배상명령 등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