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방문 신청하는 경우

• ① 신청인이 신분증 및 신청인 자격 소명자료를 지참하고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진행 중인 재판기록 열람·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• ② 담당 재판부에서 열람·복사의 허가·불허가 및 열람·복사의 범위와 방법,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여부 등을 결정 → 방문 예정 일시 통지
• ③ 신청인이 법원을 재방문하여 열람·복사

※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은 검찰청으로 인계되므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예약 신청하는 경우

재판 중인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·복사 신청서를 이메일(E-mail) 또는 팩스(Fax)로 예약 신청하고, 통지 받은 예정 일시에 법원을 방문하여 열람·복사

•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인 형사재판기록(약식사건 기록 포함)

■ 방문 신청하는 경우

신청인이 신분증 및 신청인 자격 소명자료를 지참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함.
- 점심시간(12시~13시) 및 혼잡한 시간(14시경)은 가급적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예약 신청하는 경우

• ① E-mail : sbcopy@scourt.go.kr
• ② Fax : 02-3271-1695
• ※ 신청서 양식 [다운받기]

• 검사, 피고인, 변호인(재판기록 열람·복사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)
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, 형사소송법 제28조에 의한 특별대리인, 형사소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
• 피해자(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 포함),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, 변호사. 다만,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
• 감정인. 다만, 감정이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
•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. 다만,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
• 증인. 다만, 증인 본인이 증언한 부분에 한함
•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

• 신청 수수료
  • ① 소송계속 중인 재판기록 열람·복사의 경우 무료
  • ②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·복사 및 문서송부촉탁사건은 1건마다 500원[팩스 및 이메일에 의한 예약접수의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500원을 함께 전송하여야 합니다.]
• 복사·복제 수수료
  • ①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물 1장마다 50원
  • ② 정보저장매체를 통한 복제인 경우 1건(700MB 기준)마다 500원,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추가(단, 매체 비용은 별도이므로 가급적 개인용 “USB”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)

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민·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실(전화번호: 02-3271-1830, 183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